| | 제목 | 도시형 생활주택의 또 하나의 걸림돌, 8대 이상 연접주차 불가 | |
| | | ❐ 도시형 생활주택의 또 하나의 걸림돌, 8대 이상 연접주차 불가
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30㎡(약9평)에서 50㎡(약15평)까지로, 기숙사형은 20㎡(약6평)에서 30㎡(약9평)로 상향조정하고, 연면적 660㎡(약200평)이하의 소규모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로도 규정을 현행 6m에서 4M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‘주택법 시행령’과 ‘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’ 개정안이 10월 27일자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한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27일 발표 했다.
이는 그동안 6M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어야 가능했던 것을 4M만 되면 주택가 골목 안에서도 지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며, 주차면적을 기숙사형으로 적용받으면서도 30㎡(약9평)까지 원룸으로도 손색이 없는 크기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좁은 골목 안에 작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중주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던 대지에 앞집이나 옆집과 상의하여 공동 개발 할 경우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어서 도시형 생활 주택의 활성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.
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숙사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0.3대, 원룸형 0.5대를 적용하여 건축할 경우 8대 이상 연접 주차를 할 수 없는 건축법에 따라 기숙사형은 28세대까지 가능하지만, 선호도가 높은 원룸형은 16세대 이상을 건축하기가 불가능하여 사실상은 수익성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맞는 대지 등의 조건을 찾기가 쉽지 않다. 이 같은 것은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도로사선에서 그만큼의 높이 완화를 해주는 것과 같이 원룸형으로 건축울 할 경우 8대가 넘는 주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까지는 자주식이 아닌 연접 주차로도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주는 것도 도시형 생활 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하우스마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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